가상화폐, 주식처럼 세금 유예 필요[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가상화폐 이슈가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화폐나 시장 측면, 경제적 문제, 조세 문제 등 모두 연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과 일자리 등 각 세대와 연결된 사회적 문제는 논외로 하자.

먼저 통화 측면에서 가상화폐는 화폐나 통화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화폐는 본원적 기능과 파생적 기능을 갖고 있다. 본원적 기능에서 교환 매개 수단의 기능, 상품의 가치가 화폐 단위로 측정되는 가치의 척도 기능, 변동성 때문에 경제 가치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 저장의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상화폐는 파생적 기능에서도 지불 수단의 기능이 없고 미래의 지불 의무가 화폐 단위로 수행될 때 수행되는 연지불의 표준도 아니다. 일반적인 화폐는 정부가 법적으로 그 가치를 보증하기 때문에 ‘법화(legal tender)’라고 부른다.

최근에는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법정 화폐(CBDC)도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의 가상화폐가 유통되면 법률 등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가상화폐를 많이 가진 민간의 특정 소수가 화폐를 가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물가 등을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축 통화나 기축 통화가 되려고 하는 국가들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초기 가상화폐 자금의 원천이 자금 세탁, 전쟁, 테러, 마약 자금이 많이 있었고 일부 국가들의 운영 자금으로 쓰인 적도 있었다.

여기에 가상화폐와 관련된 다단계 사기 등도 활개를 치게 된다. ‘폰지 게임(ponzi game)’은 빚으로 빚을 갚는 행위를 말한다. 폰지는 1925년 사람들에게 투자를 유치해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8개월 동안 미국의 4만여 명으로부터 1500만 달러를 그러모으는 사기를 벌였다. 여러 연구 결과 유한한 폰지 게임은 가능하지만 무한 폰지 게임은 하기 어렵다. 재정 측면에서도 무한 폰지 게임이 불가능하므로 정부가 공채를 발행했다면 언젠가는 조세 수입을 통해 상환해야 한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격 결정은 어떻게 일어날까. 가상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곳에는 가격과 양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가상화폐는 국내 또는 해외에 기반을 둘 수 있다. 따라서 정부나 유튜브 등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나 해외 뉴스에 가격이 요동치기 마련이고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며 도박판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조세 문제에 대해 각국 정부의 시각은 다르다. 한국은 기타 소득(주식이나 파생 상품)에 대한 과세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2014년 미국 달러로 거래할 경우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보고 과세 대상으로 간주했지만 지난 3월 법정 화폐로 진행한 가상화폐 구매에 대해 미국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싱가포르는 토큰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이나 이자에는 소득세를 적용한다. 영국은 자본 이득세를 부과하고 일본은 잡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반면 터키는 가상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인도는 거래는 물론 보유조차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세금을 부과할 때는 투자자 보호와 연결된다. 특정 금융 정보 거래법 적용과 함께 주식처럼 세금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시점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