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두 후보 모두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 공통점은 있지만 윤 후보는 ‘민간 주도’, 이 후보는 ‘공공 주도’를 강조한다. 윤 후보는 시장 원리에 따른 문제 해결과 규제 개혁을, 이 후보는 집값 안정과 투기 차단을 위한 규제 강화가 핵심이다.
두 후보의 주택 공급 확대 목표는 임기 중 신규 주택 250만 호다. 실행 방안은 방향성부터 다르다.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 도심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윤 후보의 공급 목표 핵심이다. 원가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원가에 주택을 분양한 후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 받도록 한 것이다.
민간 주도로 200만 호, 공공 주도로 50만 호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규제 개혁 여건도 강조한다.
규제 개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주거 수준이 향상되고 시장 폭등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량 공급을 틀어막은 정부의 실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전체 주택의 5%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장기 임대 공공 주택의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자신한다. 또 기본주택 일부를 청년층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영역’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부동산 세제에 관해서도 시각차가 크다. 윤 후보는 세제 완화 기조에 적극적인 모습인 반면 이 후보는 소극적이다.
다주택자에 양도세율을 20~30% 더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가 대표적이다. 윤 후보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넘어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한다.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를 최대 1년 유예하자고 주장한다. 유예 기간 중 6개월 안에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를 전부 면제하고 9개월 안에 팔면 절반만 면제하는 방식이다. 1년 후 팔면 20~30%가 고스란히 부과된다.
시장에선 다주택자를 1주택자로 만들어 공급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공약이라며 ‘강제 수단’이라고 평가한다.
국토보유세 도입도 이 후보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고가 및 다주택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게 하는 것이 ‘국토보유세’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을 국민에게 ‘n분의 1’로 나눠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국토보유세를 향한 국민적 저항감이 높아지면서 도입 철회를 시사한 바 있다.
유호승 기자 y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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