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새해 경제 전망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선진국은 긴축하는데, 포퓰리즘 정책 남발하는 한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끌 일꾼 부재

[경제 돋보기]

서울 시청 앞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축년이 저물고 임인년이 밝았다. 작년 초 백신 보급이 본격화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희망으로 부풀었지만 백신 접종 완료가 85%에 이르고 부스터 샷 접종이 45%를 넘어선 올해(1월 17일 기준)도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섣부르게 실시한 위드 코로나 정책은 위중증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자 영업 활동 제한, 모임 제한과 함께 방역 패스까지 도입하는 등 더 강한 정책으로 회귀하면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세계은행이 1월 11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1%, 내년은 3.2%로 일제히 하향 조정됐다. 2021년 전망치 5.5%에 비하면 완만하게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작년 5.6%에서 올해 3.7%, 중국은 작년 8%에서 올해 5.1%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속도와 긴축 재정 정책 및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대응 속도에 따라서는 각국의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성장률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예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2021년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속도를 가속화해 자산 매입 축소 규모를 매달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월가에서는 올해 4회에서 많게는 6회에 걸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Fed가 매파적 정책 기조로 더 빠르게 선회하게 된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 변화가 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이거나 장기적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작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6.8%를 기록하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자 인플레이션의 장기화에 대한 경고를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긴축 기조로 인해 신흥국에 유입됐던 자본이 대규모 이탈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긴축 발작이 재현된다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과잉 유동성으로 야기된 자산 버블이 꺼지고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걷잡을 수 없게 되면 세계 경제가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에 진입하게 될 수도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긴축으로 돌아서는 가운데 한국은 아직도 확장 재정 정책에 골몰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면서 돈을 뿌리고 있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권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나마 작년 경제성장률을 지탱한 수출의 증가가 올해는 반도체 가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담보되기 어렵다. 경기 회복이 더디게 되면 치솟는 물가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3년째 접어드는 코로나19 리스크가 올해는 사라지기를 다시 기대하면서 장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경제를 다시 민간 기업 중심으로 돌리는 것, 구조 조정을 통해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함으로써 고용의 유연성을 회복하는 것, 규제보다 동기 부여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 이러한 새해의 결심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누군가가 나라 경제를 끌고 가야 하지 않을까.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