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ESG 정책, 어디로 갈 것인가 [ESG REVIEW]

이재명·윤석열 후보, 탈원전·탄소 중립 정책 엇갈려…투자자 보호 제도 개선엔 ‘공감대’

[ESG 리뷰]

이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빼놓고는 기업의 비전과 전략을 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막연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은 여전히 부담을 느낄 뿐 준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ESG 생태계에 관심을 갖고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한 가운데 3월 대통령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ESG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ESG에 대해 어떤 공약을 마련했을까. 그 공약은 앞으로 어떻게 정부 정책에 반영될까. 주요 후보들의 ESG 관련 공약을 점검하고 차기 정부의 정책을 전망해 본다.

ESG 인프라 확충에 나선 문재인 정부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선언 1주년을 맞아 열린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그동안 ESG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지만 본격적으로 ESG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3월 31일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2021년을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정부가 힘껏 돕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ESG 이행 과정에서 시장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했고 2021년 8월 범정부 차원의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사실상 최초로 정부가 종합적인 ESG 정책 방향을 발표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후 정부의 ESG 정책 추진은 기획재정부가 총괄·점검하고 환경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 부처별로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하는 체계를 따르고 있다.

정부는 ESG 관련 정책의 기본 추진 방향을 ‘ESG 확산을 우리 경제의 대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한편 시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ESG 관련 인프라 확충’에 두고 있다. 전략적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나서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크게 ESG 경영 확산과 ESG 투자 활성화를 양대 축으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로 ESG 정보 플랫폼과 통계를 구축한다. 세부 과제에는 K-ESG 가이드라인, K-택소노미 등 경영과 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포함돼 있고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컨설팅과 인센티브 확대, ESG 금융 상품 다양화 등도 중요한 과제로 포함돼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정책이나 공약보다 다른 이슈가 더 부각됨에 따라 주요 후보들의 공약도 과거보다 늦게 발표됐다. 종합적인 공약집이 없어 후보들의 ESG 정책도 산발적인 발표들을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후보들을 다루지는 못하고 지지율 선두에 있는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ESG 정책만 살펴본다.

이재명 후보, 탄소 중립 앞당기고 노동 인권 강화

민주당은 2022년 1월 21일 선대위 ESG실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재명 후보가 ESG 정부와 ESG 대통령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ESG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2202년 2월 11일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 30% 달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 등을 포함하는 10대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환경(E) 분야에서 원전에 대한 공약을 먼저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감원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원전의 추가 건설은 반대하되 기존 원전은 기한까지는 사용하겠다고 공약했다.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 대전환의 컨트롤타워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시기를 2050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기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2018년 대비 35%를 4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탄소세를 신설해 톤당 8만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석탄 화력 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조기에 대체하고 2030년까지 연평균 20GW의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확충하며 204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도 추진한다.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에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 30%를 달성하고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강화하며 녹색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 2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동 정책 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S) 분야에서는 노동 관련 공약이 두드러진다. 산업 안전을 위해 원·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안전 보건 공시제 단계적 도입, 혹한·폭염 등 산재 발생이 예상될 경우 작업 중지 제도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고용 안정과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과 적정 임금 제도도 추진한다. 가족돌봄휴가제 확대 등 소득 감소 없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산업 대전환에 대비해 성공적 일자리 전환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컨트롤 타워를 탄소중립위원회에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에는 플랫폼 노동자 등이 노동법 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불안정 취약 노동자의 노조 참여 권리 보장, ‘고용 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등 성평등한 일터 조성, 육아 휴직 급여 현실화 및 부모 쿼터제 도입 등이 담겨 있다. 한편 성평등을 위해서는 기업 ESG 평가 지표에서 성별 다양성 항목 비중 확대 및 공적 연기금 ESG 투자 고려 요소에서 성평등 관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배구조(G) 분야에서는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한 과징금 도입 및 제재 강화 방안이 있고 금융산업노동조합과 협약식에서 발표한 금융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방안이 눈에 띈다. 금융회사의 점포와 일자리 축소, 빅테크(핀테크) 확장에 대한 대응으로 사람 중심의 공정한 금융 산업 디지털 전환, 금융 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한 시장 견제와 균형 회복, 금융 시스템의 공공성과 안정성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 실현 가능성에 무게 두고 중소기업 지원

윤석열 후보는 ESG 경영을 모든 중소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 ESG 투자를 통해 얻는 것이 많다고 느낄 만한 세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여건을 만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SG·그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수준별 로드맵을 제시하는 한편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ESG 경영 협력을 유도한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환경(E) 분야에서 윤석열 후보는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표현을 통해 탈원전 기조를 백지화하고 오히려 원전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K-택소노미에도 원전을 추가해야 한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엄청난 전력 수요를 유발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산업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도 전환 과정의 가교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자력 발전의 비율을 30%대로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uwg806@yna.co.kr/2021-12-29 15:11:32/

‘실현 가능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 탄소 중립 달성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환경·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시사한다. 탄소 저감 기술 개발과 시설 도입에 대한 지원 및 세액 공제 확대도 언급했다. 탄소 무역 장벽에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지원하고 국제 금융회사 등과 연계해 우리 기업의 녹색 기술 실현에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탄소 중립은 예산의 임의 배정을 통해 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시장에서 실력 있는 주체가 녹색 금융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 밖에 녹색 기술 기반 스타트업 활성화, 녹색 창업 기술 및 투자금 지원 강화, 미세먼지 감축 계획과 실천 의무화도 검토한다고 공약했다.

사회(S) 분야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는 2022년 2월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행사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비전 및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자와 노동자의 합의를 전제로 연장 근로와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세액 공제를 25%로 확대하며 가업 승계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원자재 가격 인상 시 납품 대금 조정, 대·중소기업 복지 공유도 추진한다.

또한 플랫폼에 대한 섣부른 규제 도입은 지양하는 대신 플랫폼 자율 규제 기구를 수립해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 증진과 상생 촉진을 도모하겠다고 한다. 공정한 양성 평등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공정한 취업을 위해 노조의 고용 세습을 차단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육아 휴직 확대, 노동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 등 일하는 부모 지원도 약속하고 있다.

지배구조(G) 분야에서는 자본 시장 선진화를 위해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을 내세우는 한편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도 공약하고 있다. 자본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을 위해 회계·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증권 범죄의 수사·처벌 전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정책 체계는 유지 전망…인수위 주목해야

두 후보의 정책은 환경(E) 분야의 탈원전과 탄소 중립 등에서 가장 대조를 보이고 있다. 원전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반대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원전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탄소 중립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가속화해야 한다는 방침이고 윤석열 후보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S) 분야에서는 노동 정책의 차별성이 부각된다. ‘정의로운 전환’을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와 ‘섣부른 규제 도입을 지양’하자는 윤석열 후보의 견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지배구조(G) 분야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두 후보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수단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미 발표돼 추진되고 있는 ‘ESG 인프라 확충 방안’ 등 정부의 ESG 정책 추진 체계는 다음 정부에서도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정책의 내용과 방향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기업들은 당선자가 인수위를 통해 발표하는 정책 방향에 주목하면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ESG 경영의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병렬 법무법인 태평양 ESG랩 외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