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 추진 과정에서 나타는 노동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에서다. 단기적으로는 내연차와 석탄·화력 발전 분야에 집중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업종도 탄소 저감을 위한 원료 공정 개선 등이 불가피한 만큼 해당 산업의 종사자도 돌본다는 계획이다.
현재 ‘산업 구조 대응 특화 훈련’을 실시할 운영 기관을 선정해 사업을 실시 중이다. 재직자 수요 조사를 거쳐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노동자의 훈련비 부담을 면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2025년까지 10만 명을 지원한다.
경상남도에서 시범 운용 중인 ‘장기 유급 휴가 훈련 사업’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재직자에 장기 유급 휴가를 줘 직무 전환 훈련을 받으면 인건비와 훈련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내연차와 석탄 화력 발전 기업이 집중된 지역이 고용 위기를 겪지 않도록 상생형 일자리와 산업 단지 개발 등으로 신차와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의 기업 유치도 유도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러한 노력이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는 등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지며 반발하고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의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지원 방안도, 혜택을 받을 인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다.
특히 플랫폼 변화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비정규직 인원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에 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기업 노동자는 산업 구조 변화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지만 중소 협력 업체는 이마저도 어렵다는 걱정에서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고용 유지는 업종과 직종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나타난다”며 “변화가 없는 업종이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구조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제시한 지원 대책은 기본적 방향성과 목표만 제시됐다”며 “정부·노동자·기업 등 모두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는 의사 결정 구조가 완성돼야 하고 특히 취약 계층과 피해 집단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은 일터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노동자·투자자·소비자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사회 통합적인 경제와 사회로의 전환을 수용하고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모두에게 맞는 정책은 없다. 정책과 프로그램은 각국의 발전 수준과 경제적 상황, 기업의 유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
유호승 기자 y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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