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경제 활성화가 경제 회복의 ‘정답’, 엔저 정책 철회해야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엔저 현상에 아베노믹스 부활하나
최근 엔저 현상에 국제적 관심이 큰 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임 이후 주춤했던 ‘아베노믹스가 다시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이유에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선 1990년대 ‘대장성 패러다임’과 ‘미에노 야스시 패러다임’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전자는 ‘엔저와 수출 진흥’으로 상징되고 후자는 ‘물가 안정과 중앙은행 독립성’으로 대변된다.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는 ‘복합 불황’에 빠졌다. 수많은 경기 침체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서다. 가장 큰 요인은 ‘안전 통화 저주’다. 안전 통화 저주는 배리 아이켄그린 미국 버클리대 교수의 주장으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엔화가 약세가 아닌 강세가 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일본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 현상을 말한다.
1980년대 ‘도요타자동차’와 ‘소니전자’로 상징되는 제조업 전성시대 이후 일본 경제의 최대 현안은 디플레이션 국면을 언제 탈피해야 하는가였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80년대 연평균 4.7%에서 1990년대 이후 1.2%로 급락했다. 주로 내수 부진에 기인했던 만큼 디플레이션도 이 요인이 가장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총수요 항목별 GDP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수출은 1970년대 이후 0.5∼0.8%포인트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내수 기여도는 1970년대 3.8%포인트, 1980년대 4.0%포인트에서 1991∼2011년 0.5%포인트로 급락했다. 이로 인해 GDP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89.6%에서 2011년 80% 밑으로 떨어져 ‘잃어버린 20년’이란 구조적 문제까지 나타났다.
거듭된 정책 실수도 침체 기간을 연장하는 요인이었다. 1990년 이후 무려 25차례가 넘는 경기 부양책은 재정 여건만 악화시켰다. 기준금리도 ‘마이너스 수준’으로 대폭 인하했지만 경기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여러 구조 조정 정책을 20년 넘게 실시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국민의 불신만 키우는 역효과가 나타나 모든 정책이 무력화되는 국면으로 추락하기도 했다.
일본 경제의 내수 부문 부활은 사실상 어렵다. 정부의 재정 여건도 크게 악화돼 1990년대처럼 정부가 민간 수요를 자극해 국가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경제 여건 이상으로 강세를 보이는 엔화 가치가 약세로 돌아서야 가능하다.
2012년 12월 아베 전 총리가 재집권하자마자 엔저를 통해 성장을 지향하는 구로다 하루히코 현 일본은행 총재를 전격 영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 상황과 통화 가치가 따로 노는 악순환 국면을 차단하는 것이 일본 경기를 회복시키는 최후 방안’이라는 하마다 고이치 미국 예일대 명예교수의 권고를 받아들여 ‘아베노믹스’를 추진한 배경이기도 하다.
아베노믹스를 추진한 지도 10년이 됐다. 당초 의도대로 효과를 거두기보다 국제 금융 시장 참가자인 각국 간에 갈등만 조장해 왔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아베 전 총리의 엔저 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선진국임에도 인위적인 엔저 유도를 통한 경기 부양으로 경쟁국에 고스란히 피해를 줬다.
각국의 반발도 지속돼 왔다. 초기 브릭스(BRICs :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에 이어 독일 등 선진국과도 갈등이 심했다. 독일은 일본이 엔저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무역 보복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묵시적으로 엔저를 용인해 왔던 미국도 2018년 하반기 환율 보고서 발표 당시부터 더 이상의 엔저 조작은 어렵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 왔다. 물론 인플레이션 문제로 최근 미국의 태도는 엔저를 용인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일본 내부에서도 여론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가장 타격을 받은 곳은 엔저로 채산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던 내수 업체다. 일본 국민도 수입 물가의 급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경제 고통이 높아져 갔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전체 에너지원에서 수입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끝없는 엔화의 추락…日 경제, ‘엔저의 도박’ 재추진할까[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AD.29467546.1.jpg)
일본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수부터 챙겨야 한다. 하지만 엔저 정책은 내수 산업을 더 어렵게 한다. 이 상황에서 수출마저 안 되면 일본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국면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특정한 목적을 겨냥해 정책 요인만으로 유도된 엔저 정책은 게임 참가자의 협조와 지지가 없으면 추세적으로 정착될 수 없다. 엔저 정책은 중앙은행이 협조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는 결정적 허점이 있다. 아베 전 총리가 엔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은행에 거의 강압적인 수준에서 협조를 구해 온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지난 10년 동안 아베노믹스는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었지만 자국 내에서는 견제할 세력이 없었다. 국제적으로도 일본 정부의 행동을 막을 국가가 없었다. 아베노믹스가 10년간 지속되면서 결과적으로 일본 경제는 후진국으로 전락했다는 자기반성도 나오는 실정이다.
구로다 총재는 극단적 이기주의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버리고 로이드 섀플리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와 앨빈 로스 하버드대 교수가 창시한 공생적 게임 이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제 정책을 모색해야 후진국 전략 우려를 해소하고 선진국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다. 이 요구는 일본 안팎에서 거세게 불고 있다.
환율이란 매개 변수로 경쟁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이 추진 세력과 관계 없이 지속될 수 있으려면 ‘공생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대표적 근린 궁핍화 정책인 아베노믹스는 추진 초기부터 우려가 컸고 이는 현실이 됐다.
일본은 당장 엔저 정책을 포기하고 인접국과 경쟁국에 공생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수 확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 채무 누적으로 재정 지출에 한계가 있다면 일본 국민에게 ‘저축이 미덕’이 아니라 ‘소비가 미덕’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저축 준조세’ 등을 통해 내수 진작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것만이 일본 경제가 살길이다.
한상춘 국제금융 대기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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