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미디어미래연구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을 열고 방송시장의 합리적 콘텐츠 거래구조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관련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제를 한 미디어미래연구소 김희경 연구위원은 "유료방송 시장의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비율이 여타 콘텐츠 시장 이용료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콘텐츠 사업자의 희생과 염가 시장의 폐쇄적 전략으로 외부 환경 대응력을 상실해 방송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의 공멸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권리자 기준으로 웹툰은 50%, 스트리밍 음원은 65%, 전자출판은 70%, OTT는 85~90%를 지급받는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월 18일 발표한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요약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유료방송 플랫폼인 IPTV가 시청자로부터 콘텐츠 사용 대가로 받는 기본채널수신료 매출 중 프로그램을 공급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지급한 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는 26.1%에 그쳤다.
이는 2020년에 지급한 24.9%보다 다소 늘어난 지표지만 유료방송 플랫폼 중 하나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66.0%, 위성방송은 34.1%를 콘텐츠 대가로 지급하는 것에 비하면 부족한 수치다.
김 위원은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개입을 주문했다.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규모에 영
향을 미치는 매출 배분 대상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합서비스 매출과 홈쇼핑 송출 수수료, 셋톱박스 임대료를 콘텐츠 사용료 배분 모수에 포함하는 인위적인 정부 개입에 대한 고려를 주문했다.
한편, 이번 포럼을 비롯한 학계의 활발한 논의는 올해 하반기 본격화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유료방송대가산정라운드테이블 활성화 기대감을 불러킬 전망이다. 유료방송대가산정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콘텐츠 선계약 후공급 원칙 도입,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 가이드 라인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세계 시장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K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대가 산정에 대한 논의가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홍종윤 교수는 "PP 들의 콘텐츠 투자비용 및 성과를 핵심 채널 가치 평가 기준으로 삼고 가치 평가에 기반한 대가 거래 방식 정착이 필요하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유료방송의 품질 개선을 통해 , 낮은 유료방송 요금을 정상화하고, 플랫폼과 PP 의 동반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유료방송시장의 정상적 발전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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