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 주택건설협회 “주택공급에 효과가 있을 것”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밝혔다.
해당 방안은 올해 3월 나온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적정 단가 확보(3개), 원활한 물가 반영(2개) 등 총 5가지의 개선방안을 내놨다.
공공 공사비는 산정 기준을 표준품셈과 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총 31건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시공 여건에 맞게 현실화한다. 공동주택의 층별 구조 차이에 따른 거푸집 할증 기준 등 22건의 공종별 기준과 지하 층수별 합증비를 세분화하는 9건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적용했다.
약 30년간 고정됐던 일반관리비 요율을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 5~6%에서 최대 8%%까지 높인다. 발주 공사비 대비 계약 금액 비율을 나타내는 낙찰률도 상향해 순공사비를 보장한다. 물가를 반영할 때도 기본적으로 종합물가지수인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한다.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2021~2022년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의 50%를 추가 반영하는 식으로 공사비 급등기에 대비한 ‘물가 특례’도 적용한다.
PF보증 규모는 기존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시 토지비, 제세금 등 대환범위에 금융비용을 추가한다. 오피스 등 비주택 대상 PF보증이 신설되며, 시공사 책임준공에 대한 보증이 가능한 사업장도 확대된다.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자금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 규모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현장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등 의무 보증 수수료를 최대 20%까지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CR리츠가 출시될 수 있도록 HUG에서 특별심사창구를 신설한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사비 현실화 등 공공투자 확대 외에도 PF 사업장 자금조달 지원 등의 민간투자 확대 유도로 위축된 건설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주택공급 및 수요가 회복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주택건설협회는 주택공급 정상화의 선결과제인 주택수요 회복을 위한 대책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출총량제 즉시 폐지, 무주택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구입 시 금리인하, 시장 정상화까지 자기자본비율, 충당금 적립 규제 유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원주 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통한 차질 없는 주택공급과 미분양 해소 및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면서 “주택건설업계도 정부 주택공급확대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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