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핵심 국정 과제에는 내년 중 11조원을 투입한다. 예산안에 따르면 병장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5만4000호를 공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큰 빚을 진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해 3000억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돌봄 확대에 3000억원을 반영했다.
내년 기준 중위 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 폭(5.47%) 인상해 기초 생활 보장 지원을 2조4000억원 늘린다. 장애 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올린다. 반지하·쪽방 거주자가 민간 임대(지상)로 이주하면 최대 5000만원을 융자하고 보증금 2억원 이하 사기 피해 시 최대 80%를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장애인·노인·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도 3조4000억원 늘렸다. 장애 수당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한다. 발달 장애인 주간 돌봄을 하루 8시간, 최대 월 154시간으로 늘린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과 저상 버스 확충, 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급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청년 자립 수당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도 기존 중위 소득 52%에서 60%로 확대한다.
34조원한국전력공사(한전)·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재무 위험 기관으로 분류된 14개 공기업이 향후 5년간 34조원 규모를 감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월 31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2∼2026년 재무 위험 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과 ‘2022∼2026년 공공 기관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사옥·사택 등 자산을 팔고 해외 사업 지분을 정리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 올해 350%에 육박하는 부채 비율을 2026년에는 265%까지 낮출 계획이다. 또한 재무 위험 기관 재정 건전화 추진에 따라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 작성 대상인 39개 기관의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37.7%‘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올 들어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매수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8월 31일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생애 첫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매수자 수를 집계한 결과 올해 1∼7월 전국 부동산 생애 첫 매수자는 26만7066명으로 작년(42만8789명) 대비 37.7% 감소했다.
이는 2010년(1~7월 기준) 관련 통계가 공개되기 시작한 이후 같은 기간 매수자 수 중 가장 적은 것이다.
올해 1∼7월 서울 지역의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2만9328명으로, 작년(5만5897명)보다 47.5% 감소했다. 이 역시 2010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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