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수준 평균(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무관리직 임금 대비 공무원 보수 비율)은 △노무현 정부 93.2% △문재인 정부 87.35% △이명박 정부 86.3% △박근혜 정부 84.28%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은 89.2%(2009년)에서 83.7%(2012년)로 가파르게 하락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은 역대 최저치인 83.2%(2016년)를 기록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은 14년 만에 처음으로 90%에 진입하며 민간 임금과 공무원 임금 사이의 간극을 좁혔다.

유동수 의원은 “민간 임금과 공무원 임금 격차는 진보정권에서 좁혀지는 반면, 보수 정권에서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무원 보수 감축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과 공무원 보수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동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다. 전년동기 대비 8월 소비자물가가 5.7%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은 사실상 삭감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 측은 "정부안을 적용하면 내년도 9급 1호봉 급여는 171만5170원에 불과하다"며 "각종 수당을 포함한다고 해도 보수의 20~30%를 제세공과금으로 공제하는 것을 고려하면 9급 1호봉 실수령액은 160만원 내외로 전망된다. 이는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201만580원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공무원 급여 문제가 지속되면 신입 공무원의 조기 퇴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신입 공무원의 지속적인 이탈현상은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그 피해를 국민들이 오롯이 떠안게된다”고 덧붙였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