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학회 주최로 28일 열린 '영상 콘텐츠 세제 지원 제도의 경제 효과' 특별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해외 주요국의 세액 공제 대비 우리나라의 혜택이 1/10 수준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거대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공격적인 제작투자로 인한 국내 플랫폼 산업계의 위기 심화와, 한국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하청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국들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교수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겨울연가', '대장금' 등 드라마 수출로 한류가 촉발했으며, 대한민국의 콘텐츠 제작 역량은 최근 글로벌 OTT 산업구조에서 빛을 발하며 <오징어 게임>으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콘텐츠 제작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콘텐츠 경쟁력을 글로벌 OTT 사업자들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제적인 하청 구조에 편입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하청구조 속에서 불공정한 수익배분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그는 "한국의 막강한 콘텐츠 경쟁력과 국제 하청구조 편입이라는 상반된 현상 사이에는 콘텐츠 제작 재원 부족이라는 만성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의 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중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변 교수는 "2020년 기준 98.6억원의 세액공제를 통해 국민 경제 내에서 총 2883억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1,032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1444개의 취업을 창출하는 등 세액공제 정책은 10.5배에서 29배의 성과를 보이는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지의 제왕' 편당 800억원, '왕좌의 게임' 270억원 등 글로벌 OTT와 경쟁하기 위해 제작재원 조달이 필수"라며 "영상콘텐츠의 충분한 생산을 통해 국민효용 증대, 산업 파급효과 제고 외에도, 한류 강화를 통한 소비재 수출 증대, 해외 관광객 유인, 방송 및 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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