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상향, 2050탄소중립시나리오도 역부족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 연구소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60개국과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기후 정책과 이행 수준을 평가해 18번째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을 14일 발표했다.
CCPI는 매년 각 국가의 최신 정책과 이슈를 반영해 새로 발표된다.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기후 정책, 4가지 부문으로 나눠 각각 점수를 책정해 평가하고 모든 점수를 합산해 국가별 종합 점수를 낸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권인 60위로, ‘매우 저조함’이라고 평가받았다. 세부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매우 저조함’ 평가를, 기후 정책 부문에서 ‘저조함’ 평가를 받았다. 한국보다 더 나쁜 평가를 받은 나라는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뿐이다.
이번 CCPI에는 지난해 말 한국이 발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2018년 대비 40% 감축),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제메탄서약 가입이 모두 반영됐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여전히 매우 불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축소해 기후위기 대응을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당초 30%에서 8.5%포인트 낮춘 21.5%로 하향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한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딘 이유로는 복잡한 인허가 규제와 공정하지 않은 계통 접근 권한 등을 꼽았다.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소유의 화력발전기를 우대하는 전력시장 구조와 화력발전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가 없어 종합 1~3위는 빈자리로 남았다. 덴마크가 4위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고 스웨덴, 칠레, 모로코가 뒤를 이었다.
조규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한국이 작년 잇따른 기후목표를 선언했음에도 일부 이에 반하는 정책기조로 인해 올해도 한국이 CCPI 최하위권에 머무르게 됐다. 복잡한 인허가 규제를 개선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하는 등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얀 버크 저먼워치 선임고문은 “각 국가는 에너지 위기라는 외부적 충격을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빠르게 낮출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을 증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빈 기자 subin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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