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돈이 되는 경제지표]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시내 기업체 건물들.[한국경제]

45%

정부가 내년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재산세 부과 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에 한해 45% 이하로 낮춘다. 공시 가격 현실화율 인하와 함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부과 기준 자체를 낮추기로 했다. 물가 상승,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비용 증가 등 가정 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11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시 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주택자에 한해 내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 가격이 같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 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 가격 공개 이후인 내년 4월쯤 확정될 예정이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 가격)은 2020년 수준인 평균 69.0%까지 낮춘다. 당초 정부는 내년 공동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71.5%)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자 추가로 현실화율을 낮추기로 했다. 단독 주택은 60.4%에서 53.6%로, 토지는 74.7%에서 65.5%로 낮아진다.

재산세 부과 시 과표 상승 한도를 전년도 과표의 0∼5% 범위 내로 한정하는 ‘과표 상한제’도 도입한다. 집값이 급등해 공시 가격이 치솟더라도 실제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표의 상승률은 5%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100개국 1위

월드컵의 열기와 함께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부른 카타르 월드컵 공식 주제가 ‘드리머스(Dreamers)’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드리머스’는 공개된 지 사흘 만에 100개 넘는 나라에서 애플의 음원 플랫폼 아이튠스 차트 1위에 올랐다. 국제축구연맹이 올린 공연 영상도 공개 이틀 만에 2000만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했다. 11월 20일 발매되자마자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 송 차트에 2위에 진입하며 역대 아시아 가수 솔로곡 최고 순위 데뷔라는 새 역사를 쓰기도 했다.

17만 명 부족

2024년까지 건설업에 종사하는 내국인 노동자가 16만9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불법 외국인 유입 등에 대비해 내국 인력 양성과 합법적 외국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1월 24일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직종별·지역별 건설 노동자 수급도 예측했다. 내국인 부족 비율이 심각한 직종으로 형틀목공·철근·건축목공·석공·콘크리트·건축배관·도장·타일·조적·비계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은 경기·충남·경북·경남·세종·충북·제주·강원·울산 순으로 내국인 노동자가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

[해시태그 경제 용어] #블랙프라이데이

유통업계가 일제히 연말 대규모 할인 행사에 나섰다. 한국뿐만이 아니다. 11월은 전통적으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연중 최대의 쇼핑 대목이다. 이때는 곳곳에서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다.

연말 쇼핑 행사는 왜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릴까. 옥스퍼드 사전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찾아보면 ‘미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첫 금요일.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이 시작되는 첫날’이라고 쓰여 있다.

옥스퍼드 사전은 블랙 프라이데이 어원이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쇼핑객들로 매우 번잡한 상황에서 유래됐다고 밝힌다. 블랙 프라이데이의 블랙은 상점들이 연중 내내 장부상의 적자(in the red)를 기록하다가 이 기간 동안 물건을 많이 팔아 흑자(in the black)로 전환된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 과거 손으로 장부를 쓸 때 적자가 나면 빨간색으로, 흑자가 나면 검은색으로 쓴 데서 유래됐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