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성 있는 일자리 대신 배달 앱 등에 종사하는 청년층[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구조 변화
2022년 증가한 일자리 대부분은 단시간·고령층 관련
청년에게 기술·전문성 제공…산·관·학 협력 절실

[경제 돋보기]

코로나19 사태는 국민의 경제·사회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오랫 동안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모임이 줄면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자영업자다. 외식업, 여행업, 체육·여가 관련 서비스업, 숙박업, 교육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이 크게 위축됐다.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비임금 노동자는 2019년 668만3000명에서 2022년 658만8000명으로 지난 3년간 9만5000명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에서 비임금 노동자 비율로 보면 2019년 78.6%에서 2022년 69.7%로 떨어졌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은 반사적으로 크게 성장하며 관련 분야 종사자도 크게 증가했다. 또한 언택트(비대면) 시대와 함께 인력을 대체하는 스마트화가 크게 진전되면서 무인 매장이 늘어나고 매장에서의 키오스크 주문이나 서빙 로봇도 많이 도입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비임금 노동자 중에서도 비율이 2019년 60.9%에서 2022년 64.8%로 증가했다.

그런데 2021년 2030세대 청년층 소상공인이 증가했다. 전년 대비 20대 이하(11.7%, 2만2000개), 30대(4.0%, 2만6000개)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이 전체적으로는 줄었는데 청년층의 소상공인 창업이 많아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

먼저 청년층이 원하는 근로직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이나 근무 환경 등이 크게 떨어져 외면하면서 자연히 직접 사업을 해보겠다며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청년이 많아지고 있다.

다음으로 플랫폼의 성장으로 청년들이 대거 플랫폼 노동자가 되면서 특고 종사자로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배달업에 종사하는 배달원 수가 2019년 상반기 11만9626명에서 2022년 상반기에 23만7188명으로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고용 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전년 대비 81만6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주당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가 122만4000명 증가했고 36시간 이상의 장시간 일자리는 오히려 49만9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일자리 증가는 주로 단시간 일자리 증가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단시간 일자리 비율이 21.4%에서 2022년 30.3%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증가한 취업자 중에서 55.4%가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다. 지난해 증가한 일자리 대부분이 단시간 일자리이거나 고령층 일자리인 것이다.

교육부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 4년제 대학의 평균 취업률은 64.2%다. 지난 5년간 61~64% 선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그중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한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중간에 그만둘 확률이 높아진다. 직장을 몇 번 옮기다 보면 자연 창업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 문제는 충분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창업은 실패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지금의 고용 구조 특징은 단시간 일자리와 고령층 일자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2030세대 청년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있다. 이들 청년들이 기술이나 전문성을 키우는 곳에서 일해야 하는데 지속성이 있는 일자리가 아닌 임시성이 강한 플랫폼 배달업 등으로 옮겨 가고 있다.

국가 고용 정책에서 특히 중요한 분야는 청년 대상의 고용 정책이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보면 국가 미래의 경쟁력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주어지느냐가 국가 경쟁력이다. 청년들에게 지속성이 있고 기술과 전문성이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산·관·학이 협력해 이뤄야 할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