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이어진 엔저 중심의 아베노믹스 정상화 시급…출구 전략 어떻게?
일본 경제는 내수 부문의 활력을 되찾아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탈피하기 어려운 고질병을 갖고 있다. 내수 부진이 인구 고령화 진전, 높은 민간 저축률 등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재정 여건도 크게 악화돼 1990년대처럼 정부가 민간 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체해 촉진하는 데도 임계점을 넘은 지 오래됐다.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경제 여건 이상으로 강세를 보이는 엔화 가치가 약세로 돌아서야 가능하다. 자민당이 1990년 이후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것은 미에노 야스오 전 일본은행 총재가 고집스럽게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타협적 통화 정책이라고 본 것도 이 때문이다.
정책 수단별로 아베노믹스는 세 단계로 구별된다. 2013년 구로다 총재가 취임하자 대규모 국채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바주카포식으로 공급하는 ‘충격 요법’을 동원했다. 그 후 3년이 지나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이마저도 효과가 미흡하자 수익률 곡선을 통제(YCC)해 10년물 금리가 제로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았다.
각국 중앙은행 통화 정책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울트라 금융 완화 정책으로 엔저를 유도하는 데는 성공했다. 구로다 총재 취임 당시 85엔에서 움직이던 엔‧달러 환율이 퇴임 때는 132엔 선까지 올라섰기 때문이다. 중국 위안화, 한국 원화 등 일본의 주요 경쟁국 통화에 대해서는 엔화 가치는 크게 떨어졌다.
중요한 것은 아베노믹스의 궁극적인 목표인 ‘수출이 얼마나 진작됐을까’ 하는 점이다. 특정국이 자국 통화 평가 절하로 수출이 늘기 위해서는 마셜-러너 조건, 즉 외화 표시 수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자국 통화 표시 수입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합한 것이 ‘1’을 넘어야 한다. 일본의 수출입 구조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출 진작 효과가 크게 않았다.
모든 정책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엔저 정책이 의도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부작용이 심하게 노출됐다. 대외적으로 경쟁국 간에 갈등만 조장해 왔다. 엔저 유도를 통한 수출 진작은 인접국과 경쟁국에 고스란히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근린 궁핍화 정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일본 경제, 여전히 어려운 상황아베노믹스를 10년 이상 추진했지만 일본 경제는 심상치 않다. 작년 하반기 이후 역성장한 데 이어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올해 들어 4%대로 한 단계 더 상승했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다. 장기간 엔저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여실히 뒷받침해 주는 대목이다.
1990년 이후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이란 장기간 침체 국면을 겪으면서 정책 당국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응도 계수는 ‘2’로 무력화(8∼10은 ‘초민감’, 4∼7은 ‘민감’, 3 이하 ‘무력화’) 단계다. 일본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일본 국민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책적인 면에서 일본 경제의 몰락 원인을 따져보면 통화 정책은 마이너스 금리제로 ‘유동성 함정’에 빠진 지 오래됐다. 유동성 함정은 케인스언의 통화 정책 경로(통화 정책 변경→금리 변화→총수요 영향→경기 조절)상 금리를 변경하더라도 총수요가 반응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유동성 함정에서는 금리를 올릴 때보다 내릴 때 더 심하게 부작용이 나타난다.
재정 정책은 국가 채무 비율이 270%를 넘어 진퇴양난에 놓여 있다. 적자 국채를 발행이 재정 지출을 늘리면 ‘구축 효과’가 발생해 경기 부양 효과가 거의 없다. 반면 국가 채무 비율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급증해 디폴트 위험이 높아진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에 맞춰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책 당국과 경제 정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민간이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총수요 항목별 성장 기여도에서 70%를 차지하는 소비는 ‘저축의 역설’에 걸려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닥친 이후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일본 국민이 저축을 늘리는 성향이 더 강해졌다. 작년 3분기 이후 역성장한 것도 이 요인이 크다.
투자는 ‘토빈 q’ 비율이 ‘1’ 이하로 떨어지면서 신규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자본이 빠르게 잠식(노후화)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미국 예일대 교수가 주장한 이 비율은 시장 가치를 자본의 대체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1’ 이하로 떨어지면 기업은 자본이 감소하더라도 신규 투자를 꺼리게 된다.
일본 경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3의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 균형 재정 승수가 ‘1’인 점을 착안해 ‘간지언’ 정책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빌 클린턴 정부 시절 국가 채무를 줄이고 경기를 살린 ‘페이 고’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강하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부의 저축세(negative saving tax)’를 도입하고 ‘이민청’을 신설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부작용이 심하게 발생한 만큼 신임 우에다 총재는 비정상적인 아베노믹스를 정상화해야 한다. 출구 전략이 비상 대책의 역순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일본의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안정에 보다 무게를 두면서 YCC 포기, 기준금리 인상, 대차대조표 축소 순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미에노 패러다임으로 복귀할 경우 장기간 엔저에 따라 내수 시장이 붕괴된 여건에 엔화 가치가 강세가 되면 수출마저 부진해 일본 경제가 깊은 나락으로 추락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전임 구로다 총재와 달리 우에다 총재는 취임 초부터 충격 요법보다 점진적으로 통화 정책을 수정해 나가는 ‘계단식 방식’일 취할 것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상춘 국제금융 대기자겸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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