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넥스트 발표...그린수소 확보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도 제언

정부의 철강부문 수소환원제철 상업화 시기를 2035년으로 앞당기고, 2035년 이전에도 기존 생산설비에 저탄소 공정을 도입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허민호 넥스트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13일 한국투자증권과 넥스트가 공동 주최한 2023 ESG 포럼의 '한국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략 및 로드맵' 발표에서 이 같이 말하고 저탄소 및 탄소중립 철강 공정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 감축비용과 탄소배출권 가격 차이만큼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거나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은 "2021년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철강부문의 직접 배출량을 2018년 1억1200만톤에서 2050년 460만톤으로 95% 감축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시기별 구체적인 전략은 부족하며, 감축경로를 그려보면 후반부에 감축이 집중되고 있어 파리협정 목표(1.5도)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허 연구원은 1.5도 경로에 근접하기 위해 △고로와 전로의 수명을 50년 내외로 명확히 하고 △철스크랩보다 수소기반 직접환원철(DRI), 용선을 이용하는 등 경직된 철강 생산공정을 유연하게 전환해야 하고 △2035년 이후 수소환원제철을 상업화하고 △2035년 이후에도 수명이 20년 이상 남는 고로-전로는 CCS를 적용하고, 가열료 원료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싱 전략 측면에서 원재료 및 연료공급망 재편을 검토, 2030년까지 그린수소 DRI 비중을 47%로 늘리고, 2050년에는 8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허 연구원은 "어떤 공정을 택하든 탄소1t을 줄이기 위해 최소 백수십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데, 탄소감축비용과 탄소배출권 가격의 차이를 제품가격에 반영되게 하거나 정부가 적절한 수준의 지원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상현 넥스트 수석연구위원은 '수입 그린수소 국내 공급 가격 시나리오' 발표에서 정부가 수소경제에서 목표로 하는 수소1kg당 3000원이라는 공급가격을 달성하려면, 수소 수입원 확보가 중요하며 적절한 수송·운송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연구위원은 "한국의 수소정책은 설비에 치우쳐 있는데, 그린수소 생산비에서 전력이 77%, 설비비용이 14%, 유지비용이 9%인 것을 감안하면 그린수소 경제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이 좋은 나라의 경우 2025년 이전에 그린수소의 생산비가 kg당 2.5달러(약 3300원)이하로 떨어지는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 2050년에도 태양광 수소는 kg당 8000원,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는 kg당 9000원에 이른다.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고 설비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즉 국내 그린수소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

홍 연구위원은 "2040년까지 수소 공급가격 kg당 3000원을 고려하면 수소 수입원 확보와 수송수단 도입, 관련 기술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청정수소 생산비용을 고려했을 때 수송거리를 감안하면 호주가 가장 유리하며, 수소차량 대신 배관망을 이용하는 등 국내 수소 공급망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IFRS재단의 ESG 공시 대비에 대한 기업의 전략, 대한민국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및 기업의 ESG 공시·주주행동주의 대응 방향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먼저 박경상 EY한영 파트너(상무)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 상무는 "기업들은 글로벌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시 규정을 준수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감독 및 정의된 운영 모델이 마련돼 있는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공시 내용의 범위, 수준, 대상이 적절한지 살피고, 공시 위치와 어떤 공시 기준을 준용할 것인지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ESG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관리·통제 프로세스를 문서화·목록화하며, 관리 절차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기를 권고했다. ESG 데이터 관리를 위한 IT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ESG보고서의 검증 과정도 중요하며, 검증 범위와 영역, 시점에 대한 부분을 정하고 절차에 맞추어 감사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승완 사단법인 넥스트 대표(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 대한 리뷰를 통해 국가 탄소중립 방향을 점검했다.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은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분야의 저탄소 전환을 목표로 하며 에너지 부문의 원전 발전 비중을 27.4%에서 32.4%로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21.6% 플러스 알파로 삼았다. 산업부문에서 배출권거래제 배출효율기준 할당은 2021년 65%에서 2030년 75%로 늘려 커버리지를 늘렸고, 건물은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 비중을 현재 1.7%에서 2030년 16.7%로 늘리는 방안이다. 특히 CCUS와 국제감축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다만 진전된 점은 배출경로가 처음 나온 부분이라고 김 대표는 평가했지만, 그마저도 볼록한 형태로 되어 있다. 김 대표는 "연도별 감축목표 그래프를 보면 후반부에 감축이 집중돼 오목하지 않고 볼록한 경로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정부에서는 해상풍력이 대거 들어오는 시기와 맞아떨어져서 그렇다고 설명하지만 기본적으로 설명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목표 대비 산업부문이 감축량이 약화됐는데 조정이 불가피하며, CCUS와 국제감축이 강화됐는데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없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며 "이와 함께 탄소감축으로 인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논의가 미흡한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율촌의 문성 변호사는 국민연금기금의 ESG투자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법령상 위반 우려 △지속 반대 의결권 △정기 ESG평가 △예상하지 못한 우려 등에 대해 기업과의 대화를 수행했다. 문성 변호사는 "남양유업의 경우 비공개대화 대상기업과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해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SM에 대해 △이사보수한도액 승인 반대 △ 주주제안을 통한 감사 선임 △사외이사 선임 반대 등 굵직한 의결권 행사를 하기도 했다. 문성 변호사는 "성공적인 주주행동주의 실행을 위해서는 원칙, 중요성, 영향력을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현화 기자 ku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