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 위해 전기요금 인상 시급
시장원리 기반 합리적 요금체계 구축해야
민간위원들은 21일 입장문을 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차질 없는 달성과 에너지시장 왜곡 시정을 위해 한전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전기요금 인상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혁신을 위해선 에너지 가격 합리화가 급선무"라면서 "이는 화석연료 수입액 급증에 따른 무역적자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간위원 응답자 28명 가운데 23명이 이러한 전기요금 인상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녹위 민간위원들은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에너지 요금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전기요금 현실화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당국과 정치권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음 세대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탄녹위 관계자는 "NDC는 정부의 최상위 환경 계획"이라며 "NDC 달성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전기 요금을 바탕으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배출권 거래제도 등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탄녹위의 심의, 의결를 거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연도별·부문별 기본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바 있다.
한편, 한국전력은 이날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전은 입장문을 통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 감축과 조직 인력 혁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포함된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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