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h당 10원 안팎 오를 것으로 전망
다음주께 결정한 뒤 ‘긴급 인상’할 수도
2일 정부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아직 명확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이 곧 결정될 것 같다”며 “결정되기만 한다면 긴급히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의 경우 당정 협의와 이사회, 전기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인상된다. 따라서 이번 주 안에 인상이 결정되더라도 요금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음주께 결정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이다. 한전, 전기 팔면 팔수록 손해현재 정부는 서민 물가 부담 등으로 인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현재 1분기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전기요금이 원가에 크게 못 미쳐 한국전력의 손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정부는 물가 상승 등 경제 여건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부정적 여론이 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결정을 미루고 있다.
국제 에너지가 상승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
작년 한전의 1kWh당 전기 구입 단가는 155.5원이었다. 하지만 판매 단가는 이보다 30원 이상 낮은 120.51원이었다.
이로 인해 한전은 작년 영업손실은 약 32조6000억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6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 등 한전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계산대로라면 1분기 전기요금이 kWh당 13.1원 오른 것을 제외하고 아직 38.5원을 더 올려야 한다.
2∼4분기에 세 차례 연속으로 kWh당 평균 12.8원씩을 더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2분기에 kWh당 10원 안팎의 전기 요즘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역시 전기요금에 대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수석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에 관한 질문에 "인상을 하기는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충분히 국민에게 이해가 됐다고 생각이 되면 (결정을) 안 하겠나"라고도 언급했다.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마저 올르는 것이 확실시 되면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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