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라고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분리징수의 근거로 국민 여론을 들었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 결과에 대해) 총 투표수의 약 97％에 해당하는 5만6226명이 분리징수에 찬성했다”며 “자유 토론에서도 절반 이상이 TV 수신료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발표에 대해 야당과 KBS는 ‘공영방송 길들이기’라며 반격에 나섰으나 여론은 싸늘하다.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KBS가 간판 예능이라고 밀고 있는 1박 2일을 도대체 몇 년 째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를 시청하는 소비자 눈높이는 글로벌 수준으로 높아졌는데 재탕, 삼탕, 막장 콘텐츠가 전부인 KBS가 수신료 타령만 하지 말고 자체 쇄신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네티즌 여론 역시 KBS에 곱지 못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네티즌 A씨는 “KBS를 안 보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수신료를 내지 않을 권리도 있는 것으로 진짜 완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 B씨는 “TV수신료 분리 징수가 문제가 아니고 수신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신료 분리 징수와 더불어 방송 정책을 이끌어 나갈 차기 방통위원장 선임에도 파열음이 일고 있다. 한상혁 전 위원장에 이어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내정설이 퍼진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의 학폭 이슈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동관 특보의 아들은 2011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하나고에 재학하며 동기생을 여러 차례 때리고 괴롭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특보에 대해 “어떤 잣대로 봐도 자격미달, 함량미달, 수준미달”이라고 평가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장악 최선봉에 섰던 인물”이라며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 학폭 문제로 사퇴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자녀 학폭 가해자 이력이 윤석열 정권에선 공직 임명 가산점이냐”고 비판했다.
항간에 알려진 대로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될 경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중도 해임된 한상혁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채우고 차기 방통위까지 이끌어 가게 될 경우 인사청문회가 두 차례 진행되기 때문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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