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경 APG 이사 "한국 기업 주주제안 제약 많아"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제도개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핵심"
권고적 주주제안은 주주총회에서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안건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구속력은 없으나 의결 안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이사회를 압박할 수 있다.
미국 투자자들은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를 바탕으로 ESG 관련 제안을 쏟아내고 있다. 의결권 자문사 ISS에 따르면 ESG에 반대하는 투자자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미국 3000여 대기업의 지난 5월 16일까지 주주제안은 68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박주민, 김성환, 이용우 국회의원과 경제개혁연대, 기후솔루션은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1400만 주주시대 주주가치 제고 및 ESG 강화를 위한 주주제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김성환 의원은 "새로운 녹색 장벽의 도입이 예고되며, 각종 규제와 무역 제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주주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은 "지배구조 개선은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관문"이라며 "주주가치 제고와 ESG 강화를 위해 주주제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현행 주주제안은 주총 결의사항으로 한정되고, 반드시 결의사항으로 운영되어 주주와 회사의 대결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며 "권고적 주주제안은 이사 권한과 재량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주주의 적극적인 관여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균형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고동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기후 위기 대응에 따른 각종 규제와 무역 제재로 기후 위기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환경 및 사회 관련 주주제안은 2020년 이후 지지도가 확연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아직 해외에 비해 기후변화를 비롯한 사회, 환경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기업의 ESG 강화를 위해서 투자자는 사회 및 환경 관련 주주제안 실행 기준 및 의결권 행사 기준을 정립해야 하고 기업은 주주총회 운영방안 전황 등 정보 공개 및 소통 확대에 기반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해야 하며 정부는 주주제안 및 서한 내용에 대한 공시 확대와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및 검토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유경 APG 이사는 "APG는 국내 여러 기업에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거나 주주총회에 참가해 목소리를 내는 등 다양한 주주 관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KT, 포스코, HDC현대산업개발 등에 주주제안을 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주주총회의 참여부터 안건 투표, 제안에 있어 여러 제약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주주제안 제도 개선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에서도 핵심 과제로, SM에서의 라이크기획 계약 종료, 이사회 구조 개선 등도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가 있었다면 더 짧은 시간 내에 더 효율적이고 진통이 덜한 방법으로 이뤄졌을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끝으로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고적 주주제안권은 도입은 주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 내용이 회사법의 법리에 부합하는 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ESG 시대에 부합하는 회사의 목적과 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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