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발전 5사 임원은 성과급 절반만 지급
안전사고 잇따른 코레일, 2년 연속 낙제점
2022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
공공기관 경영 평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하면 성과급이 지급되고 미흡하면 기관장 경고 조치까지 이뤄지는 만큼 공기업들의 최대 화두다.
경영 평가 등급은 S(탁월)·A(우수)·B(양호)·C(보통)·D(미흡)·E(아주 미흡) 등 총 6개로 나뉜다. 이번 경영 평가에서 최고 등급 'S(탁월)'를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이번 경영 평가에선 재무성과 비중이 확대되면서 재무 상황이 악화한 에너지 공기업의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종합등급 'D(미흡)'를 받아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한전의 적자 규모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누적 44조원에 달한다. 한전을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 등 14곳이 'D'를 받았다.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년 연속 ‘E(아주 미흡)’ 등급이 내려졌다. 'E' 또는 2년 연속 'D' 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제외한 기관장 5명에게는 해임 건의 조치를 내렸다.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대해선 성과급 삭감이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순손실을 내고 손실 폭이 증가했거나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50%포인트 이상 급증한 재무위험기관인 한전,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는 성과급을 임원은 전액, 1~2급 직원은 50% 삭감했다. 중부발전 등 발전사회사 6곳, 지난해 순손실이 발생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도 성과급 삭감 또는 자율반납 권고 대상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라면서 "과거의 온정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공공기관의 실적을 엄격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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