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권,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넘어가나…부동산 PF는 여전한 ‘불씨’
[비즈니스 포커스]
하지만 여전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들이 남아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포함해 현재 마련되고 있는 대책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다.
1. 사태의 발단은
새마을금고는 지난 6월 말 기준 연체율이 6%대까지 급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기설에 휩싸였다. 불안 심리로 인한 자금 유출로 한때 뱅크런 가능성까지 불거지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져만 갔다.
이번 사태는 현재 금융회사의 ‘뇌관’으로 여겨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서부터 시작됐다. 새마을금고의 일부 지점들이 부동산 경기 둔화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준 것이다.
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업의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27조200억원에서 올해 1월 56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PF와 유사한 건설 과정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진행되는 대출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2000억원에서 2022년 말 15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3.6%에서 2023년 6월 29일 6.2%(잠정치)로 1.7배 상승했다.
6월 들어 연체율이 높은 일부 지역 금고는 폐점 후 합병됐다. 600억원대의 부실 PF로 문제가 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폐업했고 남양주 화도새마을금고와 합병됐다. 연체율은 고객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일 뿐이지만 동네 금고가 폐업 후 합병된다는 결정은 보다 심각한 사안으로 비쳐졌다. 이에 따라 일부 금고에서는 예금을 찾으려는 고객들이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다.
일부 부실 금고의 연체율이 금고 전체의 위기로 번져가자 정부는 불안 심리를 막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는 것에 집중했다. 지난 7월 1일 0시부터 6일 밤 12시까지 중도 해지한 새마을금고 고객 중 7월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한 경우 당초 약정 이자를 복원하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새마을금고를 관리하는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금융위원장 등 고위직 인사들이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예치하기도 했다.
2. 내놓은 해결책은
6월 말부터 불거진 새마을금고 사태의 고비는 7월 둘째 주로 예상됐다. 정부는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이탈 규모 축소세가 이어졌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는 금융 당국이 ‘안심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고 재예치 시 이자 복원 등을 내걸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도 예금을 인출하기 위한 발걸음이 크게 줄었다. 새마을금고 영업점 관계자는 “지난주와 비교할 때 창구에 방문해 예금을 인출하겠다는 손님의 수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위기가 연체율에서 시작된 만큼 유동성 관리는 여전히 요구된다. 여기에 구원 투수로 등판한 것이 은행이다.
7월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은 새마을금고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7월 7일 금융 당국이 은행권에 “새마을금고 단기 유동성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각 은행은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국고채·통화안정증권채권(통안채) 등을 담보 격으로 받고 자금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계약이다. 이미 7개 은행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각 5000억~2조원 규모의 RP 매입 계약을 체결해 모두 6조원 이상이 새마을금고에 지원됐거나 지원될 예정이다.
또 7월 10일부터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실무자들로 구성된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이 가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상주 근무하며 비상 대응 체계를 이어 간다.
3. 남아 있는 쟁점은
지난 3월 벌어졌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금 이탈, 즉 ‘뱅크런’은 파산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상황이 과도하게 격화됐다고 보고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전력을 다했다.
그럼에도 해결해야 할 사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의 감독 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넘기는 내용의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각각 이런 내용의 주장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 또는 검토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같은 당 홍성국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새마을금고의 신용 사업에 대해 금융위가 직접 감독 및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부처 간 감독권을 옮기는 것은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 행정안전부로서는 감독권을 옮기고 싶지 않고 금융위원회는 부담을 느낀다는 해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월 7일 열린 취임 1년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은 감독권을 중앙으로 옮기는 것이 나은지, 현재의 협조 체계에서 하는 게 나은지 논의할 시점은 아니다”고 이전 논의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일부 금고의 무리한 PF 대출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만큼 각 금고의 경영 상황을 짚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으로 개별 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자율성’을 존중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로 이사장들에게 막강한 권력이 부여되고 이 때문에 일부 개별 조합의 ‘방만 경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한편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를 촉발한 부동산 PF가 다른 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PF 연체율이 15%로 치솟은 증권업계도 긴장도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충당금을 쌓고 자체 컨틴전시 플랜을 세우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명지 기자 m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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