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전환 총괄 'GX 추진전략' 발표
탄소가격제 도입하고 이행 국채 발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8일 발간한 '일본 GX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28일 산업 및 사회 구조를 화석에너지 기반에서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 분야 총괄 정책 'GX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GX 추진전략'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 도입, 국제협력 강화, 사회 전반에 걸친 GX 추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확보를 위해 공급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암모니아 △카본리사이클 연료/CSS를 활용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화 △제조업의 연료·원료 전환 △운송 △탈탄소 목적의 디지털 투자 등 분야를 혁신한다.
앞서 일본은 지난 5월 12일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GX추진법을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2023년부터 10년간 20조엔(200조원) 규모의 새로운 국채(GX경제이행채)를 발행하고 민간자금을 포함해 150조엔(1500조원) 규모의 탈탄소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 전반에서의 탈탄소 실현을 위해 △공정 전환 △수요 창출 △중소·중견 기업 지원정책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은 탄소가격제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세계 흐름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탈탄소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일본의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와 관련 산업 발전이 기대된다"며 "일본의 이행금융 및 탄소부과금 사례는 탈탄소 추진과 투자 활성화 관점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다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GX 추진전략의 한계점으로 GX경제이행채 상환가능성 불투명, 탄소가격제의 강제성 및 저감효과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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