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동기(652건) 대비 54% 급증···오기형 의원 “금리인상 여파”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03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동기(652건) 대비 54%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건수1,004건 보다 많다. 코로나19 이후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지속된 금리 인상과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인해 파산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오기형 의원은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도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채무상환이 어려운 한계기업이나 취약 차주의 증가가 내수경기 위축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경기 '상저하고' 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경제 전반 상황을 엄중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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