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건물주 390명
상위 10명은 평균 연 소득 1억5000만원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총 390명이었다. 2018년(305명)과 비교하면 85명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업이 344명으로 대다수(88.2%)를 차지했다. 숙박·음식점업(13명)이 뒤를 이었고 나머지는 제조업·운수창고통신업·교육서비스업 등이었다.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는 2018년 267명, 2020년 319명, 2022년 333명으로 증가세다.
미성년자 사장 중 상위 소득 10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자였다. 이들의 평균 연 소득은 1억5000만원이었다. 최고 소득자는 연 소득 2억8000만원인 만 13세 중학생이었다. 월 1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8세 초등학생 임대업자도 있었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 중 고액 소득자도 상당수였다. 미성년자 근로자 상위 10명의 월평균 소득은 898만원이었다. 최고 연봉자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고등학생으로 평균 월급이 1627만원(연 소득 1억9572만원)에 달했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대표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증여·상속, 실질과세 위반 등 우회적 탈세 행위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