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이주호 장관 인터뷰서 한 발언에 직권남용죄로 고발
20일 미생모는 의대 입학을 자율전공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의 이주호 장관 인터뷰 내용이 공무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며 고발했다.
이 장관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쏠림' 문제는 '광풍'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과도하다”며, “대학 학과 선택 없이 자율전공학부(무전공)로 입학한 학생들이 3학년이 되면 의과대학으로의 진학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생모는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과대학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업연한을 법으로 정하고 있어, 의과대학 입학생이 아닌 경우 최초 입학 이후 의과대학으로의 학과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에서 자율전공학부 또는 자유전공학부 등 '광역단위 모집'(무전공 선발)이 운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 학부 소속 학생들은 3학년이 되어서 전공을 선택할 때 의과대학은 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이주호 부총리의 행위는 의과대학 입학생이 아닌 학생이 최초 입학 이후 의과대학으로의 학과를 변경하는 것은 현행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대표는 “이주호 장관이 하겠다는 제도는 놀랍게도 아예 합법적인 개구멍을 만들어 귀족들은 자식이 수준이 안 되도 개구멍으로 의사 만들고, 가붕게(가재,붕어,게)는 아무리 똑똑해도 의사 못되게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에 대통령실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을 주축으로 이달 17일 발족한 현직의사들로 이뤄진 단체다. 의대 정원 문제 및 전공의, 개원의사 등 민초의사들을 대변하는 모임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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