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원인
5년 사이 농촌 빈집 70% 증가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전국의 농촌 빈집은 6만6024동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8년 3만8988동에 비해 5년새 7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1만6310동(24.7%)으로 농촌의 빈집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이 1만3886동(21.0%), 전북이 9904동(15.0%), 경남이 9106동(13.8%)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은 농촌의 빈집 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활용 가능한 빈집은 최대한 활용하고,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신속하게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농촌 빈집의 활용과 철거 모두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농촌에서 철거가 필요한 대상으로 파악된 빈집 중 실제 철거된 빈집의 비율은 2020년 23.5%, 2021년 18.8%, 2022년 18.5%로 나타났다. 철거 비율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활용형 빈집 사업도 마찬가지다. 전국 농촌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파악된 빈집 중 실제 활용된 빈집의 비율은 2020년 0.81%, 2021년 0.94%, 2022년 0.74%로 여전히 활용율이 1%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병길 의원은 “농촌에 남겨진 빈집을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기존의 사람들도 떠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입 역시 가로막는 이중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농촌 빈집 문제를 지자체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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