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 2022년 처음 마련됐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올해 기후대응기금은 총 2조 4914억원 규모로 기획재정부가 기금 운용을 총괄한다.
보고서는 기후대응기금 운용의 문제점으로 지나치게 넓은 사업 범위와 수요 대비 불충분한 기금 규모, 비효율적 사업구성과 성과지표 관리체계 미흡 등을 지적했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이 기후금융, 전환금융, 녹색 성장 촉진이라는 복합적인 목적에 사용되고 있고 여러 부처의 각기 다른 사업이 혼재돼 기금의 목적과 취지가 모호해지고 성과 또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기간별 특화된 과제를 선별하고 기후 목표 달성과 관련한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금 규모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1.9% 이상의 공공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기준 기금 규모는 GDP의 0.1%에 불과하며 옆 나라 일본은 2021년 한국의 10배에 가까운 2조엔 규모의 녹색혁신기금을 마련하고 최근 이를 2조 7000억엔(23조4700억원) 규모로 확대한 바 있다.
WWF는 절대적인 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집중해야 할 사업 범위를 선정해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효율적 사업 구성 및 성과지표 관리체계 미흡에 대해서는 기후대응 기금 집행이 1년이 아닌 다년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꾸고 기금 선정 기준과 평가지표에 대한 통합적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체계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의 임팩트와 운용 성과를 책임질 수 있는 거버넌스 확립,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공공기금의 조성과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경제 환경에 적합한 기금 운용 방안 및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윤희 세계자연기금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이상기후로부터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기후대응기금과 같은 공공 전환금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공적자금이 민간자본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대응기금은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배출권 판매 수입,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주요 재원이다. 올해부터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 신설됐다. 지난해 139개 세부 사업에 집행됐으며 올해 환경부, 국토부 등 16개 부처, 152개 세부 사업에 집행될 예정이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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