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형사·수사기관 대응 부문 베스트 로이어

형사 최고의 로이어는 ‘율촌 김경수·세종 김태승·광장 이태엽’[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베스트 변호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태승 세종 변호사, 이태엽 광장 변호사가 2023년 형사 부문 최고 변호사로 선정됐다.

김경수 율촌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2부 검사 및 부부장검사, 특수 2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을 거치며 기업·건설·보험·조세·증권금융 등 경제범죄나 공직선거·뇌물·알선수재 등 부패범죄 수사를 담당했다. 2019년 율촌 형사팀에 합류한 김 변호사는 이 같은 경력을 살려 조세형사와 중대재해, 공정거래, 증권형사 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율촌 내 조세형사대응센터의 센터장과 중대재해대응센터의 총괄 센터장을 맡아 관련 업무를 이끌고 있다. 이들 센터는 조세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검찰 수사 및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사건을 맡아서는 초동 현장대응부터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노동청의 중대재해 수사에 이은 검찰수사까지 과정을 총괄 관리한다.

올해 김 변호사는 중견 건설사 회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었다. 공공기관 기관장을 대리해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김태승 세종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5년간 경제범죄수사관으로 일한 형사 전문가다. 김 변호사는 10년간 법무법인 세종 내 형사그룹과 건설부동산분쟁그룹에서 다수의 민형사 사건을 다수 경험했다. 특히 그는 경찰로서 범죄수사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 대응은 물론 기업형사 사건, 중대재해 사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였다.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형사사건에서 김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수사진행 방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관련 법리를 분석해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짜는 데 탁월하다는 평을 받는다.

김태승 변호사는 주요 대형건설사의 중대재해사건에 대해 책임파트너 역할을 맡았다. 그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해 내사종결을 이끌어냈다. 이 같은 능력을 인정받아 김 변호사는 올해 초 동기들 중 가장 빠르게 세종의 에쿼티 파트너(Equity Partner)로 승진했다. 올해 주요 사건으로는 태풍 힌남노로 7명이 사망한 ‘포항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가 있다. 김 변호사는 저수지 관리자인 H공사의 지사장, 시설팀장을 변호해 약 100페이지 분량의 PT를 준비한 검찰을 상대로 의뢰인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냈다.

김태승 변호사는 “한경비즈니스의 베스트 로이어가 되는 것은 제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의 하나였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생각하고, 베스트 로이어라는 이름에 걸맞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태엽 변호사는 2008년 검찰 퇴직 이후 법무법인 광장에 입사해 기업형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간 영업비밀 분쟁 사건에서 삼성디스플레이를 변호해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개인정보위원회 자문변호사로도 활약하고 있는 이 변호사는 2022년(기업형사)에 이어 2년 연속 한경비즈니스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됐다.

올해 이 변호사는 대형 조선업체와 부품제조업체 간 영업비밀 분쟁 사건에서 중소기업인 부품제조업체를 대리해 무죄 확정을 이끌었다.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가 대리한 기업 임직원들이 연이어 구속영장 기각 판결을 받기도 했다. 임플란트 제조기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사건을 맡아 수사기관과 협조를 통해 횡령범이 유출한 회사 재산 상당 부분을 피해회복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