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도시 내 거주환경 격차에 관한 연구’ 발표
8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도시 내 고가주택 군집지역과 저가주택 군집지역 간 거주환경 격차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집값에 따른 격차는 보건복지와 교육 환경에서 가장 뚜렷했고, 공공도서관·체육시설도 차이가 컸다.
이번 연구는 455개 서울 내 고가주택 밀집 기초구역(공시가격 평균 13억원), 1025개 저가주택(공시가 평균 2억원) 군집 기초구역을 분류해 교통·생활·보건복지·교육·문화체육 등 거주환경 수준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병원 수는 고가주택 군집지역이 2547개, 저가주택은 2521개로 고가주택 지역이 소폭 많았다. 인구 1만명당 병의원 수를 비교해보면 고가주택 군집지는 25.5개, 저가주택은 14.9개로 차이가 났다.
인구 1만명당 의사 수 역시 고가주택 군집지는 50.9명, 저가주택 군집지는 22.2명으로 2배 넘게 차이가 났다. 저가주택 지역은 인구 대비 응급실이 더 많고, 응급실까지 거리가 짧은 특징이었다.
국토연구원은 “저가주택 군집지를 공공병원, 의료원 설치 우선 지역으로 지정해 병의원과 의사 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학교 졸업생의 특목고 및 자사고 진학률도 차이가 컸다. 고가주택 군집지 내 중학교 졸업생의 특목고 및 자사고 진학률은 18.2%로, 저가주택 지역의 특목고 진학률에 비해 3배 높았다. 고가·저가주택이 섞여 있는 비군집지 진학률은 9.2%였다.
인구 10만명당 공공도서관 수는 고가주택 군집지가 2.3개, 저가주택은 1.7개, 체육시설은 고가주택 8.1개, 저가주택 5.4개였다.
연구진은 “저가주택 군집지의 중학교가 성적 향상에 대한 열망이 있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학급을 제공해 중학교 졸업생의 자사고 및 특목고 진학률 격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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