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익스프레스에서 2000~3000원대 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청소기, 믹서기를 구매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10배가량 비싸게 파는 것이다. 중국 직구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정보가 부족한 노년층은 바가지를 쓸 수밖에 없다.
관세법상 직구 상품은 마진을 붙이는 것과 상관없이 되팔기가 금지다.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상품은 관·부가세를 면제받는 대신 자가 사용 목적 외에는 구매할 수 없는 것이다. 밀수입죄나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하면 세관 통고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12월 해외 직구 아용 불법행위 688억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광군제(11.11) 및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맞춰 집중 단속을 진행했는데 적발된 유형 중 ‘자가 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이 20건, 금액은 148억 원으로 가장 컸다.
관세 당국은 전자상거래업체들과 손잡고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과 급증하는 중국 직구 수요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중국 쇼핑몰이 대거 한국에 진출한 시점인 2010년대 후반부터 중국 직구 비중이 늘기 시작했다. 작년 3분기에는 국내 직구 수요 부동의 1위였던 미국이 29.1%로 급격히 하락했고 중국은 46.6%까지 올랐다.
이러한 경향은 경기 악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국내보다 값싼 제품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직구 건수는 중국이 미국에 2배 이상에 달하지만, 금액 차이는 약 1.2배로 적은 편이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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