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IRA의 외국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이 FEOC로 규정돼 중국산 핵심광물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는 큰 부담인 상황이다. 이에 지난달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미 정부에 즉각적인 공급망 조정이 어려워 법안을 적용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저희에게 이런 우려를 주저함 없이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잘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두 국가에 원자재 공급망을 의존하는 것은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핵심광물 공급망 다양화가 필수"라는 취지로 IRA와 FEOC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 협력이 필수적이기에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작년 11월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IRA, 반도체 과학법 등의 수혜를 받고자 한국 기업은 71조 8000억원을 대미 투자에 썼다. 아태지역 전체 투자액의 4분의 1을 넘는 액수다.
일례로 삼성, 현대차 그룹, LG화학, SK 하이닉스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미국 본토에 공장 설립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를 확대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전기차 생산 공급망을 즉각적으로 전면 수정해야 할뿐더러 만약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 IRA가 폐기된다면 계획했던 대미 투자안들이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질문에 페르난데스 차관은 "IRA가 발효하고 10년 안에 전체 투자액이 1조 7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등 경제 성과를 열거하며 "IRA에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답하며 트럼프 재집권시 IRA법 폐기 우려에 선을 그었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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