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때문에 한국 망할 수도일본도 주목한 韓 국가소멸 위기 │ 매거진한경

한국 인구 50년 뒤 3652만명 전망
“출산율 제고 방안만으로는 인구 감소 대응 어려워”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가장 낮았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언론이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다뤄 눈길을 끌고 있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과 함께 일본의 3대 신문사로 불리는 마이니치신문은 8일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1면과 3면에 걸쳐 한국의 인구 상황과 한국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소개했다.

신문은 한국 통계청이 2022년 5167만명인 한국 인구가 50년 뒤에는 3652만명으로 줄어들 것 이라고 전망한 부분에 주목했다.

한국의 경우 출산율 제고 방안만으로는 인구 감소에 대응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윤석열 정부가 이민자 수용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문은 경남 김해시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정부의 보조금 중단 결정으로 지난달 초 폐쇄된 사례를 들면서 뿌리 깊은 반이민 정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정책들이 충돌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신문은 “현 정권을 지지하는 보수층에서 이민자 수용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며 “한국이 이민 국가로 변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외신이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NYT는 칼럼에서 “한국의 인구감소 상황이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미국 CNN 방송은 같은 달 29일 한국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때문에 충분한 군인 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또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가 지난해 한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에 출연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사실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다.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탄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