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우선,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분기별로 병원 가는 횟수가 1년에 4번이 안 되는 건강한 청년이라면 바우처를 적립해 나중에 병원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다.
필수의료 살리기
출생아 감소로 진료량 자체가 줄어드는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집중 확대하기로 했다. 진료량이 많을수록 돈을 더 버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해 의료 행위의 위험도·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 격차 등에 대한 수가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 양이 아니라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3분 진료’처럼 양(진료 건수)만 보는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 의료 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비급여' 과잉 진료 제재
복지부는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건강한 생활 습관 장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보유하거나,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25 이상이면서 혈압이 120/80㎜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00㎎/dL 이상인 건강위험군이 대상인데,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피부양자 축소, 보험료율 상승 가능성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보 재정이 2년 뒤인 2026년 구조적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에 정부는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까지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도 점차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지출을 효율화한다. 건보료율이 이미 10%가 넘는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처럼 한국도 건강보험료 법정 상한선인 8%를 높이거나 폐지해 보험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허미정 기자 hmj0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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