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A값을 초과해 국민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11만 799명으로 전체의 2.03%에 해당한다. 삭감당한 총 연금액은 2167억 7800만 원에 달했다.
초과 금액 범위로 따지면 작년 기준 100만 원 미만 구간에 속한 수급자가 5만 11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100만 원이상~200만 원 미만이 2만 2760명, 400만 원 이상이 1만 9699명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는 퇴직 후 다시 일을 시작해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1988년 제도 시행 때부터 도입된 제도로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여기서 ‘기준 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으로 2023년 기준 286만1091원이다. 노령연금 액수와 상관없이 근로소득, 필요경비를 제외한 임대·사업 소득 등이 이 금액을 넘기면 100만 원 단위로 차등적으로 삭감한다.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다.
예를 들어 연금 80만 원을 받는 수급자의 다른 월소득이 300만원이라면 A값을 13만 8909원을 초과한 것이다. 초과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 5% 구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금은 6945원 깎여 79만 3054원이 된다.
이러한 감액자는 2019년 8만 9892명, 2020년 11만 7145명, 2021년 12만 808명으로 점차 늘었다. 퇴직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연금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작년 10월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하며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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