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6.5%, 2012년 45.4%,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다가 2020년 38.9%로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왔고, 2021년에는 37.6%로 2020년보다 1.3%포인트 떨어졌다.
2011년 이후 노인빈곤율은 대체적으로 완화됐다. 다만 노인들의 여건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50년대생의 비중이 늘어난데서 기인했다고 분석된다. 지난해 9월 발간된 KDI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방향'에 따르면 50년대생 노인은 이전 세대에 비해 덜 빈곤한 세대다. 시간이 흘러 전체 노인 중 50년대생이 증가하며 전체 노인빈곤율은 자연스레 감소하게 된 것이다.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높아졌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이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이에 반해 '절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의하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 14.2%보다 약 3배 높았다.
전문가들은 현행 노후 소득보장 체제 아래서 노인 빈곤율은 앞으로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본다. 공적연금이 성숙하지 못한 탓이다.
KDI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처음 도입돼 1998년에 가서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현재 대다수의 고령층은 연금 가입 기간이 짧고 수급 금액이 적다고 풀이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6%로 OECD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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