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
화석연료 위주 에너지 안보정책 전기요금 폭등 주범으로 지적
미국의 싱크탱크 에너지경제·재무 연구소(IEEFA)는 21일 "한국의 전력시장 삼중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안보 정책, 전력시장 경쟁력 부재, 지연된 에너지 전환"이 한국의 전기요금 급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김채원(미셸 김) IEEFA 한국 담당 수석 연구위원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체의 65%에 달하는 화석연료가 도매전력가격(SMP)을 결정함에 따라 2022년 한국의 전기료가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의 화석연료 비중은 65.5%로 G20(59.3%), OECD(52.2%) 평균보다 높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LNG 발전 연료비용은 2배가량 폭등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이 에너지 전환을 통해 LNG 발전 비중을 G20 평균 수준으로 낮추지 않아 약 22조원, 국민 1인당 43만원의 추가 발전 비용을 지불했다"고 비판했다.
전력시장의 경쟁력 부재도 전기료 급등의 간접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국전력의 부채 규모가 202조5000억원에 달함에도 전기료를 동결하는 등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비용절감과 혁신을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빚더미에 오른 한전은 한전채 등 채권을 발행해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의 채권을 암묵적으로 보증해 채무자인 한국전력은 신재생 발전 등을 통한 비용절감과 혁신을 등한시하고 채권자(투자자)는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는 이중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그는 지연된 에너지 전환을 한국의 2022년 전기료 급상승의 세 번째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간헐적이고 비싸며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가격경쟁력을 해친다는 편견이 있어 신재생 발전 비중이 아시아 개발도상국보다도 낮은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발전사에 신재생 발전을 강제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신재생 발전을 늘리는 대신 신재생 인증서(REC)를 구입해 RPS 목표치를 채우고 있어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가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사에 할당하는 RPS 비율을 2012년 2%에서 2023년 14.5%로 높인 바 있다. 그러나 한전과 중부발전 등 한전 발전자회사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 규모는 전체 대비 1.9%에 불과하며 SK E&S 등 민간 발전사가 신재생 에너지 설비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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