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짝퉁 중국 1조7658억원으로 84.5%...이어 일본(284억원), 홍콩(136억원) 순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2조902억원(시가 기준)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산 '짝퉁' 규모가 1조7658억원으로 전체 지재권 침해 수입품의 84.5%를 차지했다. 이어 일본(284억원), 홍콩(136억원) 등의 순이었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뷔통이 2464억원어치로 가장 많았다. 롤렉스(2137억원)와 샤넬(1135억원) 등도 규모가 1천억원이 넘었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76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시계(5784억원), 의류직물(2029억원) 등 패션 관련 품목들이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 지재권 침해 물품의 적발 사례는 늘고 있다. 지난 1∼2월 두 달간 적발된 지재권 침해 수입품 규모는 65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469억원)보다 39% 늘었다. 이중 중국산이 593억원으로 작년(460억원)보다 29% 증가했다.
짝퉁 수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단속할 인력과 예산 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으로 중국발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늘면서 인력 부족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반입 물량이 모두 중국산인 평택세관의 경우 세관 담당 직원 한 명이 봐야 하는 물량이 하루에 약 3800건에 달한다. 작년 기준 평택세관이 통관한 전자상거래 물품은 3975만2천건으로 중국 해외 직구(8881만5천건)의 45%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해외 직구는 늘고 있다. 지난 1∼2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2562만3천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642만6천건)보다 56% 증가했다. 이중 중국 해외직구가 1783만3천건으로 69.6%를 차지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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