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주거지원 정책 ‘내 집 마련 지원(59.2%)’ 절반 넘어
1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9∼69세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1.3%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24.2%, ‘조금 부담된다’는 응답은 47.1%였다.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41.2%)였다. 이어 취득세(35.8%), 양도소득세(23.0%)가 뒤를 이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다주택자를 판정하는 기준(현행 2주택)을 완화할 필요가 있냐는 물음에는 56.1%가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43.9%) 중 대다수는 3주택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적절한 기준에 대해서는 소유주택의 가격 총액을 고려해야 한다(78.5%)는 응답이 소유주택의 개수를 고려해야 한다(21.5%)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많았다.
1주택 이하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은 현행(LTV 70%, DTI 60%)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각각 46.7%와 43.9%로 가장 많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한다’가 41.7%, ‘유지해야 한다’ 40.6%로 나타났다.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16.5%가 보증금 반환 거부 또는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 기간은 현재와 같이 ‘2＋2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4.1%로 가장 많았다. ‘2＋1년’(22.4%) 적절하다는 응답은 절반 수준이었다.
가장 선호하는 주택 점유 형태로는 ‘자가(93.8%)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세(2.9%), 보증금 있는 월세(2.1%)는 소수에 불과했다.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으로는 ‘내 집 마련 지원’(59.2%)을 가장 많이 꼽았고, ‘공공임대 재고 확충’(33.8%), ‘주거급여 등 주거비 보조’(32.9%) 등이 뒤를 이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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