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은 대용량 데이터 학습과 이를 이용한 추론에 특화된 AI 반도체 확보를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보조금 지급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를 전면 재검토하고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반도체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에 대해 아쉬운 목소리가 나왔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대항전으로 번졌지만, 각국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퍼붓는 동안 한국은 세제혜택이 중심이 된 지원만 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2년 527억 달러(약 70조원) 규모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과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280억 달러를 첨단 반도체 제조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미국 정부에 반도체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만 6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미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장치 등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맞서 자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비율을 높이기 위해 886조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유럽연합(EU)도 2030년까지 정부와 민간기업이 430억 유로(약 62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EU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반도체는 예외로 뒀다. 반면 지난 1월15일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3차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622조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서는 국가 지원보다 민간 투자가 중심이 됐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용인 국가산업단지 2026년 착공 △환경영향평가, 토지 보상 등의 관련 절차 2배 이상 속도 △전기·공업용수 공급 등을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접적인 반도체 보조금 지원 정책은 없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가 한국이 'AI G3(인공지능 주요3개국)'로 도약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9조4000억원 투자와 함께 AI 반도체 혁신 기업들 성장 돕는 1조4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1월 열린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민간에서는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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