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판사 전경욱)은 19일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9년 6월 내연 관계인 조 모씨와 공모해 수영을 못 하는 윤씨를 계곡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가스라이팅'을 통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윤씨가 물에 빠진 뒤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숨지게 한 간접 살인죄를 인정했다. 윤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이후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이은해와 조씨에 대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8억원의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윤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씨에게 유족은 "고인(윤씨)이 저승에서라도 평화를 되찾게 하고 싶다"며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법원은 이은해가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또 윤씨 역시 이씨가 '2000만 원 있으면 나와 살아줄 사람', '장례식 때 안 올 거 같은 사람', '연인보다 멀고 썸타는 사이보다 조금 가까운 사이'라고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했고,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했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안정적인 직장과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씨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억9265만원을 송금하고 중간 정산 받은 퇴직금까지 착취당하기도 했다.
또 2018년 12월 31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자살 시도를 암시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한 2000만원 있으면 은해가 나랑 살아준다고 한다', '은해는 아마 내 장례식 때 안 올 것 같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한 사람에게만 참다운 부부 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있고, 상대방(이은해)에겐 그러한 의사가 결여됐다"면서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상 부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결혼은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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