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 잠정 추정치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 3565만건 대비 14만건(0.4%) 증가했지만 경과손해율은 103.4%로 전년 101.3% 대비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과손해률은 발생손해액을 보험료수익으로 나눈 것으로 숫자가 클수록 보험사에 손해다. 경과손해율이 커짐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전체 적자는 1조 9700억원으로 2조원에 육박했다.
업태별로는 생명보험사의 경과손해율이 2022년 84.7%에서 2023년 86.4% 1.7%p 증가했고 손해보험사는 2022년 104.8%에서 2023년 107.1%로 2.3%p 늘었다. 실손보험사의 손해가 커지는 것은 비급여 항목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비급여 보험금은 8.0조원으로 전년 7.9조원 대비 2.0% 증가했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지급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후 호흡기 질환 증가 등으로 비급여 주사료가 2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치료가 28.6%로 두 가지 항목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 를위한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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