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식비 아끼려고 점심 도시락을 싸 왔는데 '네 맘대로 할 거면 나가라'는 해고 통보를 들었어요. 사장이 근로계약서와는 별개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된다며 받고 싶으면 소송을 걸라더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근로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기본적인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를 공개하며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11일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지난 1년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로부터 받은 이메일 상담 46건의 사례를 분석(중복집계)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상담 중 생존권 침해와 관련한 해고·임금 상담이 45건(97.8%)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인격권 침해 상담은 38건(82.6%), 노동시간·휴가에 관한 휴식권 침해 상담은 13건(28.2%)이었다. 근로계약서·임금 명세서 미교부·4대 보험 미가입 등 기타 현행법 위반도 19건(41.3%)으로 나타났다.
별도 수당 없이 주말과 공휴일 출근을 강요하고 근무 시간이 아닌 오후 6시 이후에 업무지시 연락을 받았다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단체는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만 지키면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도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노동 약자 보호법' 제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표면적인 해법일 뿐 결국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으로 사업주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아닌 실효성조차 불분명한 노동 약자 보호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결국 노동 약자 보호가 생색내기용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