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교육부가 한국 의학교육의 우수한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학사일정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신입생은 커녕 재학생의 학습권도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복귀를 외치는 것은 외양간을 다 부숴놓고 돌아오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사 일정 자체가 망가졌는데, 어떻게 수업을 듣고자 복귀하며 무엇을 위해 등록금을 납부하겠느냐”며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복귀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2학기 등록금을 납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정부는 자발적인 휴학을 무기한 억제하고 학사일정을 뒤엎는 파행을 보여줬고, 급기야 지난 6월에는 3학기제와 미완학점을 포함한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며 “의학 교육의 붕괴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는 데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 증원 백지화,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과 등이 담긴 기존의 대정부 요구안을 재차 제시하며 졸속한 의대 증원 정책은 근원부터 잘못됐다”며 “가르칠 사람도 건물도, 돈도 준비 안 된 정책으로, 걸음마도 시작하지 못할 증원”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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