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전국 20∼59세 국민연금 가입자 281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과 개혁 방향 등의 설문조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은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인상 속도를 차등하는 방식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 오른다.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는 데에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된다.
설문에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의 65.8%가 동의했다.
20∼30대와 40∼50대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전 세대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었다.
세대별 동의율은 20대 70.0%, 30대 72.1%, 40대 60.4%, 50대 64.2% 등이었다.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자동조정장치'에도 찬성의견이 높았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동의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7.4%였는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 20대 74.3%, 30대 68.4%, 40대 66.2%, 50대 64.7%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92.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답변은 51.8%였다. 젊은 세대일수록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중시했는데, 20대 61.3%, 30대 53.6%, 40대는 53.8%, 50대 44.4%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보다 상향 조정하는 데에는 60.9%가 동의한 반면, 수급 연령을 68세로 하는 데에는 과반이 넘는 58.4%가 '동의하지 않는다'였다.
수급 연령을 68세로 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비율은 20대가 49.0%, 50대가 66.6%에 달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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