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승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5년여간 사법경찰관으로 일한 경찰 출신 변호사다. 세종의 형사그룹과 건설부동산분쟁그룹에서 다수의 민형사 사건을 수행해 지난해 형사부문 베스트 변호사에 선정된 바 있다.
현재 세종 중대재해센터에서 사건 발생 시 현장대응팀 구성 및 파견, 고객사와 즉각적인 화상회의 주관 등 빠르고 정확한 초기대응업무를 제공하며 중대재해 사건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경찰 근무 경험을 살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업무상과실치사 등 산재 사건에서 뛰어난 성과를 냈다. 올해는 A건설사의 인천 아파트 건설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B대학병원 설비수리 근로자 사망사고, C건설사 수원 대형복합몰 철거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등에서 최종적으로 내사종결(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김 변호사는 “1년 내내 저와 함께 24시간 전국 방방곡곡을 함께 뛰어다닌 세종 중대재해 긴급대응팀에 영광을 돌리고 싶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리를 연구개발해 중대재해 분야의 리딩 로이어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진원 변호사는 중대재해를 포함한 형사 분야에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의 계기가 됐던 2020년 경기 이천물류창고 화재 사건에서 관련자 일부 무죄 확정을 이끌어낸 게 대표적이다.
올해 최 변호사는 S사 사업장 통근버스 신호수가 업무 중 통근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H사 아울렛 화재사건 등에서 관련자 구속영장 기각 및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H사 아울렛 화재사건에서는 외부 트럭에 의한 화재 발생과 확산 원인을 모두 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특히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다.
최 변호사는 “평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만 충실히 이행한다면 예상치 못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불합리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3년여간 태평양 선후배들과 주요 기업들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자문 및 중대재해 사건 대응 업무, 세미나 발표 및 강의를 맡아 열심히 달려왔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대재해로 인한 고객사의 리스크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홍성 변호사는 화우 중대재해팀을 이끌며 산업재해 사고대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진단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올해 주요 기업의 중대재해 사고대응 업무를 수행해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으로 C건설사 관광호텔 신축공사 사망사고 사건에서 대표이사와 법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무혐의)을 이끌어냈다. 이 사건은 회사 안전관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사례로, 올해 중대재해 사건 중 의미 있는 사례로 꼽힌다.
그 외에도 H공사, D건설사 등의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무혐의 처분을 끌어냈다. 사고대응 외에도 H사, L사 등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점검 자문을 상시 제공하며 고객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고 대기업 강의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홍 변호사는 “성실한 업무수행과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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