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IT 부문 베스트 로이어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강신욱 변호사는 2006년부터 10년 넘게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ICT 분야를 관장하는 정부 기관에서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베테랑이다. 유료방송·홈쇼핑 재승인, 금지행위 조사,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등 방송, 통신, 인터넷에 관한 규제 업무뿐만 아니라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에 적용되는 규제 혁신 및 ICT 산업 진흥 업무를 직접 수행한 독보적 이력을 보유했다.
현재도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위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사회 법제정비단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평가 전문위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면서 디지털과 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 산업과 데이터 활용을 전제로 한 전 산업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정부, 대사업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 세종에 합류한 강 변호사는 전략적 통찰력과 혁신적 리더십, 차별화된 커리어를 토대로 2017년 TMT팀, 2021년 개인정보·데이터팀, 2023년 신사업플랫폼팀을 직접 신설했다. 3개 팀으로 구성된 ICT그룹이 관련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지키면서 성장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전문가로 꼽힌다.
2002년부터 판사로 활약한 강태욱 변호사는 2007년 3월 태평양에 합류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연구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 개인정보, 게임, 지식재산권 분야 등 각 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주요 활약상으로는 스캐터랩의 AI 챗봇 ‘이루다’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대응, 서비스 개선 자문, 관련 소송 수행이 있다.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쟁점이 최초로 문제가 된 사건이다. 생성형 AI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쟁점이 모두 다뤄졌다.
최근엔 약학정보원 사건에서 약학정보원을 대리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개인정보법 해석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이 다수 구체화됐다.
강 변호사는 “약학정보원 사건은 최초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며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이어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도엽 변호사는 삼성전자 법무실의 개인정보보호 사무국에서 다년간 경력을 쌓아온 데이터 분야의 전문가다. IT, 금융,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데이터 관련 자문을 제공해왔다. 특히 고객 데이터 기반 플랫폼 구축에 있어 데이터 결합, 국외 이전, 고객 분석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복잡한 법적 이슈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며 전문성을 발휘했다.
최근에는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이터 보호, 자율주행차의 영상정보 활용, 합성데이터의 적정성 검토,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의 활용 및 인공지능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관련 자문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ISMS-P 인증심사원, CIPP/E, 국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ISO 27001),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전문인력 자격을 취득한 바 있다. 이러한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IT 기업, 금융회사, 보건의료 데이터 기업들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전환의 시대에 생성형 AI와 같은 신기술의 약진으로 새로운 규제 방식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익과 기업의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데이터 기반 산업의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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