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분당은 총 3개 구역 1만948가구, 일산은 3개 구역 8912가구, 평촌은 3개 구역 5460가구, 중동은 2개 구역 5957가구, 산본은 2개 구역 4620가구가 재건축 지역으로 선정됐다.
분당은 ▲ 샛별마을 동성(2843가구) ▲ 양지마을 금호(4392가구) ▲ 시범단지 우성(3713가구), 일산은 ▲ 백송마을 1단지 등(2732가구) ▲ 후곡마을 3단지 등(2564가구) ▲ 강촌마을 3단지 등(3616가구)이 포함됐다.
평촌은 ▲ 꿈마을금호 등(1750가구) ▲ 샘마을 등(2334가구) ▲ 꿈마을우성 등(1376가구), 중동은 ▲ 삼익 등(3570가구) ▲ 대우동부 등(2387가구), 산본은 ▲ 자이백합 등(2758가구) ▲ 한양백두 등(1862가구)이 해당한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주택 유형이 연립인 2개 구역 1만4천가구는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하기로 했다.
이 2개 구역을 포함하면 분당은 총 4개 구역 1만2055가구, 일산은 4개 구역 9174가구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날 행정 및 금융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정비사업의 장애물 중 하나인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 추진 시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 등이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자동의 방식도 시범도입한다.
또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내년에 완료해 2026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지자체-주민-미래도시지원센터 간 협력체를 구성하고,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도 경기도가 차질 없이 연내 승인하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12월에는 그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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