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따르면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인 A씨는 청두가오전 설립 단계에 고문으로 참여했다. A씨는 국내에 헤드헌팅 업체를 차리고 삼성전자 핵심 인력들에 기존 연봉의 최소 2∼3배를 약속하며 중국으로 끌어들였다.
이들의 반도체 지식·기술로 중국 현지에 D램 제조 공장을 만들고 공장 준공 1년 3개월 만인 2022년 4월 웨이퍼 생산에 성공했다. 통상적으로 시범 웨이퍼 생산에는 4∼5년이 걸린다.
피해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4조 3조원에 이르며 경제 효과 등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금액은 그 이상이라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 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청두가오전에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빼돌린 헤드헌팅업체 대표 2명과 헤드헌팅법인 1개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업체가 청두가오전에 유출한 인력은 3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처럼 국가적 중요 기술을 유출한 범죄가 드러났지만 산업기술 유출을 다루는 법률이 아닌 ’헤드헌터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데 그쳤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인력 유출을 통한 기술 유출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들에게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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