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한경ESG] ESG 뉴스 5
"ESG 규제, 완화 아닌 ‘보완·강화’ 흐름 지속" [ESG 뉴스 5]
"ESG 규제, 완화 아닌 ‘보완·강화’ 흐름 지속"

글로벌 ESG 규제가 완화되기보다는 보완·강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2025 대한상의 ESG 경영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국내외 ESG 정책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최인진 BCG코리아 대표는 "유럽연합의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미 막대한 투자와 정책이 진행된 만큼 ‘규제 철회’보다는 ‘보완·강화’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공동센터장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ESG 정책은 큰 변화를 겪겠지만, ESG의 중요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ESG의 종말이 아니라 전환점으로, 기업들은 법적·규제적 리스크를 고려한 전략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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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시장서 중국 독점 차단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에서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입찰 평가에서 국산화율을 고려하는 ‘안보 평가 지표’를 신설해 최대 8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시행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중국산 기자재의 시장 독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세계은행, 원전 프로젝트 자금 지원 검토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는 3월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세계은행 이사회에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 자금 지원 금지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20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이사회가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2026년 6월 발표될 새로운 에너지 정책 제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美 법원, 머스크 사회보장정보 접근 차단 명령

미국 연방 판사는 20일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성 부서(DOGE)가 수백만 명의 미국인 개인정보에 무단 접근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회보장국(SSA)에 추가 정보 제공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메릴랜드 지방법원의 엘렌 립튼 홀랜더 판사는 "사회보장국의 데이터 접근이 프라이버시 법을 위반했으며, 정부가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기 및 낭비를 근절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슬로베니아, 유럽 최초로 국채 이자율 기후와 연계
슬로베니아 정부는 20일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SLB)’ 발행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승인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ESG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채권 이자율을 조정하는 유럽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 방식으로 발행된 국채는 기후 목표를 충족할 경우 이자율이 낮아지며, 반대로 목표 미달 시 이자율이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슬로베니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45% 감축하면 이자율을 연 10~15bp 낮추고, 감축률이 35% 미만일 경우 같은 폭으로 이자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총 에너지 소비량, 재생에너지 비율 등 다양한 환경 목표를 채권 조건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